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뒤 첫 고위 당·정·청이 열린 가운데 후속 대책과 맞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의장] <br />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정청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후속 대책, 특히 소재, 부품,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당정청은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, 부품,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, 법령, 세제,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, 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, 부품, 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넷째, 당정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, 부품, 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,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, 세제,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배드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섯 번째,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R&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41543235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